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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3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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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32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동연
1
바른
1
열린
1
세종
1
국민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1 윤경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8년
2014년
2012년
2011년
6. 대법원 2011. 6. 15. 자 2010마1059 결정
  [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][공2011하,1437]
  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09년
2000년
8. 대법원 2000. 10. 30. 자 2000마4002 결정
  [유치물변제충당][공2000.12.15.(120),2428]
   유치물변제충당
   민법

9. 대법원 2000. 10. 10. 자 2000그41 결정
  [유치물변제충당허가][공2000.12.15.(120),2375]
   유치물변제충당허가
  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1978년
10. 대법원 1978. 3. 17. 자 77그30 결정
  [간이변제충당허가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26(1)민,206;공1978.6.15.(586) 10787]
   간이변제충당허가결정에대한특별항고
   관세법 무역거래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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